[특집기획3] 드라마 '참교육' 교권 붕괴 논란 속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살펴보다
'학생인권조례' 논란왜 계속될까? 좋은 취지였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드라마 < 참교육 > 에서도 묘사되었듯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위축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커져있고 , 그 중심에 ' 학생인권조례 ' 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. 학생인권조례는 2010 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( 진보 성향 ) 시절 처음 제정되어 차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. 이 과정에서 진보 ( 좌파 ) 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와 보수 ( 우파 ) 진영이 이에 관여하지 않거나 반대했던 이유는 두 진영이 가진 교육 철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. 1.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된 배경 진보 진영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선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‘ 보편적 인권 ’ 과 ‘ 학교 민주화 ’ 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. 근대적 통제 지양과 인권 보장 조례가 추진되던 200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학교 현장에는 두발 · 복장 규제 , 소지품 검사 , 강제 야간자율학습 , 그리고 무엇보다 ‘ 체벌 ’ 이 공공연하게 존재했습니다 . 진보 진영은 이러한 통제 위주의 학교 문화를 일제강점기나 군부 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적 잔재로 보았습니다 . 따라서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‘ 인권을 가진 존엄한 주체 ’ 로 인정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당위성이 강했습니다 . 시민사회운동과의 결합 당시 전교조나 진보 성향의 청소년 · 시민단체들은 학교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. 이들은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삼아 ,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례를 통해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. 2. 보수 진영이 우려했던 점 반면 보수 진영은 학교의 본질을 ‘ 성장과...
